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도9257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〈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상,965]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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